2022년 하반기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유류세 및 농산물, 가공식품 편

안녕하세요 지아니맘입니다.

 

벌써 2022년도도 절반이나 지나갔습니다. 

흔히 긍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말하는 예화중에, "컵에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 와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는 구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2년도가 절반이 지났지만, 아직 절반이나 남은 2022년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에 어떤 제도가 새로 신설되고 또 어떤제도가 변경되는지 알아보는 것도 효율적인 일상생활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2022년도 하반기부터 정책들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37% 까지 확대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에 대응해, 20% 였던 기존 유류세 인하폭이 22년 5월 1일부터 30% 로 확대 되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그래도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유가에 대응해, 올해 연말까지 37% 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7%는 2022년 7월 1일에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대통령령으로 할인가능한 최대 폭이라고 합니다. 

  저희집은 경유차를 쓰고 있는데, 유가가 치솟기 전에는 풀로 채워도 8만원이 안됐었는데, 어제 주유했을때는 13만원 밑도는 금액이 결제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나마 그 금액도, 제가 사는 동네에서 가장 싸다는 주유소를 검색해서 찾아간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리터당 2,085원 이었는데, 휘발유 값은 2,035원으로 오히려 경유보다 리터당 50원이나 저렴했습니다. 

 애초에 기름값을 아끼려고 경유차를 마련한건데 오히려 휘발유차가 더 싼 신기한 현상을 목격했고, 남편도 평생 경유보다 휘발유가 싼 건 처음본다고 껄껄 웃는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유류세 인하 정책이 각 주유소에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지만, 빨리 각각 주유소에도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확대

 회계나 세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농산물은 면세 상품이라는 것,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은 과세사업자입니다. 이분들을 돕기위한 정책적인 제도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존에는 매출액의 최대 65% 까지 매입금액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매입세액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 10% 더 상향되어, 최대 75%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예를들어, 매입세액 공제 적용 전에 1,000,000원의 매출이 생긴 음식점 사장님에게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1,000,000원의 매출에 대해 100,000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했다면, 65%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1,000,000 - 650,000)*10% = 35,000원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고, 이 비율이 75% 까지 확대된다면, (1,000,000 - 750,000)*10% = 25,000원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부가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 한시적 확대

 바로 위에서 농산물은 면세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트에서 배추나 무를 구매하시면, 영수증에 면세상품으로 찍히게 되지만, 이 농산물을 조금만 사람손이 닿아도, 과세 물품이 됩니다. 예를들어 포장 김치나, 간장등을 구매하면, 농산물에서 조금만 가공해서 개별포장한 상품들은 농산물이 아니라 과자같은 가공식품으로 보았던 것이죠 (단, 단순포장이 아닌 반찬코너에서 포장없이 판매하는 김치는 여전히 면세입니다.)  그러나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 단순가공식품들(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두부, 된장, 고추장 등등) 도 날것의 농산물처럼 면세로 보기로 했습니다.  커피가 이제 기호식품이 아닌 현대인의 필수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걸까요? 로스팅이 되지 않은 커피 원두, 코코아 원두도 2023년 말까지 면세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상 지아니맘이었습니다!